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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배우자 비자 (Spouse Visa)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파트너와 결혼을 했거나 (married to) 혹은 사실혼 배우자 관계 (de facto spouse relationship)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임시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의 정의
1. 결혼한 배우자 (법률상)
호주 내에서 결혼에 근거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파트너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여야 합니다. 호주 밖에서 결혼에 근거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파트너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임시 배우자 비자가 승인되기 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호주 이외의 나라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그 나라에서 그 결혼이 유효하다면 일반적으로 호주법에 의거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동성간의 결혼, 미성년자의 결혼, 일부다처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혼에 근거한 배우자 비자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이고 신청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해야 합니다.
- 신청자와 파트너가 남편과 부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상호간의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자와 파트너가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원조회, 신체검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결혼은 하지 않은 배우자 관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파트너는 비자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사실혼 배우자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와 파트너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2개월 필수 기간이 면제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증거로서 호주 이민성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 세대 구성을 했다는 증거를 심사할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 근거한 배우자 비자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이고 신청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파트너와 이성(opposite sex)이어야 합니다.
- 호주에 거주할 경우 신청자와 파트너는 만 18세 이상, 신청자와 파트너가 타국에 거주할 경우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파트너가 남편과 부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상호간의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자와 파트너가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자와 파트너가 비자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배우자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원조회, 신체검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비자의 임시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
1. 임시 배우자 비자 (Temporary Spouse Visa - subclass 309 and 820)
- Subclass 309: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서 신청을 접수했다면 임시비자가 승인될 때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 Subclass 820: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신청을 접수했다면 임시비자가 승인될 때에도 호주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가 발급이 되면 신청자는 영주권 결정이 날 때까지 호주를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대기기간 2년이 지나면 영주 단계의 배우자 비자 (subclass 100 또는 801)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영주 배우자 비자 (Permanent Spouse Visa - subclass 100 and 801)
- Subclass 100: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서 신청을 접수했더라도 영주비자가 승인될 때에는 호주 안에 있든 밖에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 Subclass 801: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신청을 접수했다면 영주비자가 승인될 때에도 호주 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주비자는 2년의 비자가 발급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의 대기기간 없이 완전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 신청 당시 신청자가 파트너와 5년 혹은 그 이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경우
-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2년 혹은 그 이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 하에 보호비자 혹은 영주비자를 받았고 배우자 비자가 승인되기 전 신청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민성에 통보했을 경우
- 클럽이민(주)의 호주이민 법률파트너
McDONALD STEED McGRATH 법률회사
채광, 석유, 가스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로 1988년 Mike McDonald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로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하여 일반법, 이민법, 개인소송 분야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며 9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한국의 교객을 상대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이민대리인 협회(MARA)에 등록된 6명의 이민변호사가 일반이민신청부터 이민심사 중 떨어진 경우 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의 항소를 포함한 모든 이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호주 이민대리인협회 등록번호
MARN 9472471, 9473010, 0100623, 0425707, 0530365, 0532312
※ 웹사이트 : http://www.mcdonaldstee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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