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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 FAQ -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주 받는 질문

EB-5 Program란 무엇인가?
Pilot Program이란 무엇인가?
간접고용이란 무엇인가?
본사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자녀가 2개월 후 21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 본사 고객 조건해지 완료 문서 첨부
영주권 취득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 해야되나?
투자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데?
어떤 Program은 검증 받은상품이라고 하는데?

EB-5 Program란 무엇인가?

미국 EB-5 Program이란 1990년 미의회에서 통과된 이민법으로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2년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의 투자이민제도입니다.
Pilot Program이란 무엇인가?

미국 투자이민법 상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2년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현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미의회에서 1992년 Pilot Program을 입안해서 1993년부터 실시하기 실시하기 시작한 이민제도입니다.

Pilot Program의 주 내용은 미이민국에서 승인한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이상 투자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거나 간접고용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이란 무엇인가?

클럽이민(주) Program에서의 간접고용인원이란 예를 들면 헌창고를 투자자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번듯한 사무실, 매장, 창고, 경공업 공장, 쇼룸 등으로 개조하여 임대할 때까지 소요된 인원과 임대 후 임차인의 피고용인원을 합쳐 현 워싱턴주립대 경제학 교수가 작성하는 고용효과 보고서에 준해서 산출한 인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본사의 경우 프로젝트라 명함)를 개조하는 경우, 고용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4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이 필요한데 이 수치는 투자자 40명이 필요한 규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필요없는 미국 현지인이 많이 신청하여 그 만큼 상대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타국 투자자의 자리의 여유가 없으나 영주권을 위한 신청자는 제 3국인을 포함하여 15명에서 20명이내 입니다.

EB-5 Program과 Pilot Program을 혼돈하여 일부 타 이주업체 직원들이 워싱턴주 Seattle SODO 지역은 실업율이 낮아 조건해지가 안된다고 악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전에 한번도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의 경험이 없거니와 과거 부도난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경우이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최근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법이 통과됨으로써 만 21세 이전에 I-526(이민허가)가 신청 접수된 날부터 자녀의 나이가 정지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신청하면 부모와 함께 동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개월 후 21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이민국에 I-526을 신청하면 각기 고유번호 WAC 넘버를 받게되며 이주허가가 나오면 NVC(Natinal Visa Center)에 접수되어 SEO 넘버를 받게됩니다. 본인의 WAC 넘버나 SEO 넘버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본인 수속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VC를 통해 서울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오면 바로 인터뷰하고 2년 휴효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2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조건해지를 신청(I-826)할 수 있게되며, 조건해지가 되어야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 I-526
수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이민국에 I-526을 신청하면 각기 고유번호 WAC 넘버를 받게되며 이주허가가 나오면 NVC(Natinal Visa Center)에 접수되어 SEO 넘버를 받게됩니다.
본인의 WAC 넘버나 SEO 넘버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본인 수속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VC를 통해 서울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오면 바로 인터뷰하고 2년 휴효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2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조건해지를 신청(I-826)할 수 있게되며, 조건해지가 되어야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건해가 끝날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의 고민은 매년 1만명 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을 제외한 지금까지 10%도 체워지지 않아 현재도 어떻게 하면 많은 투자자를 받을 수 있을 까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단체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과거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부정 프로그램이 난무한적이 있었습니다.
135,000불만 투자하고 나머지를 약속어음으로 대신하는 방법이었으나 약속어음이 한번도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 부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제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미 이민국에서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고객님 7분이 묶여 있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연방재판소를 통해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 56,000불도 얻어 냈습니다.
이에 바꿔진 이민법은 약속어음을 통한 제도는 없어지고 전액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은 관련 경험이 없을 뿐더러 자신의 것은 좋고 남의 것은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 본사 고객의 조건해지 문서
영주권 취득 시간은?

9~13개월 소요. 급한사유가 있을 경우 9개월도 가능합니다.
처음 2년 유효 영주권을 받으며 도착 21개월후 조건해지 신청해야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 해야되나?

원금확보가 안전한 가를 보아야 합니다.
현지 정보를 잘아는 미국인도 많이 투자하고 있나 보아야 합니다.
수익을 내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수익이 많으면 5년후 원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과거 투자 실적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투자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데?

원급회수를 보장한다는 것은 고객을 현혹하는 의도이고, 미국 투자이민법에 위반됩니다.
어떤 Program은 검증 받은상품이라고 하는데?

미이민국이 민간회사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증하는 제도는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 미이민국에 프로그램 승인신청 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미행정상소국 (Administrative Appeal Office)에 이의신청 하여 결격사유를 보안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프로그램인 경우 검증받았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 이민국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통과되면 미행정상소국(AAO)에 이의신청할 필요없습니다.
검증받은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한다면 이전에 부적격 판정 받았던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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